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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변호사

DAT / Shoplifting / Assault / Battery / Felony / Misdemeanor


  • 가정폭력을 했는데 사건이 법원이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법원의 결과와 똑같이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법원의 별도 형사사건 분과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가정법원내 판결이 형사법원에서의 판결보다 더 효력이 약하거나 더 가볍게 취급받는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정의 문제를 더욱 고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만 다르며, 실질적으로 효력은 똑같습니다.

  • 기소중지시 무조건 한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한국내에서 기소중지시 일반적으로 담당 수사관이 무조건 한국에 들어오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한국에 가서 조사받는것이 맞지만, 체류신분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수 없고, 이후에 영주권 신청에 대한 기회가 있어도 여권갱신을 거절받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에서 기소중지 중입니다. 기소중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기소중지 상태라 함 은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검사가 기소를 한 후(charged) , 현재 어디에 사는지 신원(Identity) 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잠시 중지를 시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기소는 되었는데 기소 자체를 중지하여 Statute of Limitation (소멸시효) 를 연장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고, 여권 또한 연장(갱신) 이 어렵게 됩니다.

  • 불법체류중인데 법원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을 하다가 체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중 형사재판이나 또른 일반적인 민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입하기 위해 대기중 이민국으로 부터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판날자에 변호사가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혼자 출석할 수 있다면 재판이나 Hearing 에 나오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분이 Overstay 인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백화점에서 Shoplifting 문제로 체포가 되어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도한 물건의 가격이나 과거 범죄기록, 체포기록등이 있는 경우 영주권이나 이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운이 나쁘면 바로 이민국 직원이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추방재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직장내 에서 성희롱 문제와 퇴사문제,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다룰 수 있나요
    직장에서 성희롱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를 형사사건으로 하여 경찰리포트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시면
    이는 노동법으로 또한 다룰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법상 피해보상을 이유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사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떄문에 별도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경찰이 진행을 해 주지만 피해보상과 협상관련해서는 변호사가 별도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노동법 관련 정보는 아래 노동법 변호사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orkingny.com

  • DUI 벌점이 몇점이 되어야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DMV 는 위험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 DMV 는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 18개월(1년반) 동안 11포인트가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DWI 로 세번째 걸렸습니다. 벌금과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년간 DWI 문제로 3회 이상 경찰에 걸린 경우 운전면허가 영원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D 중범죄( Class D Felony) 로 기소가 되어 2천불 이상, 만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는 얼마나 오래동안 정지가 되나요
    뉴욕에서 음주운전(DUI) 를 하다가 체포된 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데 최소 3년부터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해당 음주운전 기록은 오래동안 남게 되는데 음주운전 DUI 의 경우 10년을 예상하셔야 하고 DWI 의 경우에는 15년 예상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걸린 후, 예상되는 벌금은 처음 적발된 경우 $500 불에서 $1,000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벌금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생활 최대 1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금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중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면 벌금과 형량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WI 나 DUI 로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다른 주 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경우 DWI 나 DUI 로 감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문제로 형사기소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범죄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두번 이상 반복을 했을 경우 중범죄(Felony) 로 다루어 집니다. Felony 는 징역이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 DUI / DWI 기록은 얼마나 오래동안 보존되나요 ?
    차량교통국 DMV (the NY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에 따르면 뉴욕에서 DWAI 기록은 뉴욕 운전면허기록에 10년간 남고, DWI 기록은 15년간 남습니다.

    DWAI 란 교통범규위반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DWI 로 기소되었고 변호사와 검사와의 Plea Bargain 을 통해 형량이 낮아진 경우 DWAI 로 경감됩니다.

  • DUI 와 DWI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 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DUI 과 DWI 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WI 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of alcohol with a blood alcohol content (BAC) over the legal limit 으로 표현하는데 법적 한도치를 넘어선 용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DWI 가 됩니다.

    DUI 의 경우 술 이외에도 마약이나 약물등 모든것을 포함하여 법적 한도치를 넘어선 만큼의 용량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경우 입니다.

  • 뉴욕에서 DUI 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blood-alcohol content) 가 0.08 과 0.18 퍼센트 사이로 측정이 되며 바로 DUI 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범죄와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500 불에서 $1,000불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 DUI 또는 DWI 는 중범죄에 들어가나요 ?
    뉴욕에서 DUI / DWI 는 형사법에서도 경범죄 또는 중범죄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처음 DUI / DWI 에 기소가 된 것이라면 경범죄로 시작할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 이런일을 저지른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중범죄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

  • 돈을 훔쳤는데 얼마까지 훔쳐야 중범죄를 면할 수 있나요
    돈을 훔친 경우가액이 $1,000 불이 넘는 경우 클래스 E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4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주 사소한것을 훔쳤는데도 감옥에 갈 수도 있는지요
    뉴욕에서는 아주 사소한 절도라도,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Petit Larceny 는 여전히 클래스 A 에 해당하는 범죄로 최대 1년간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형법 NY Penal Law § 155.25 에 따르면 “A person is guilty of petit larceny when he steals property.” 라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냥 유죄 임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카메라등으로 찍힌 모습을 통해 체포하러 올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경찰은 사전에 확보된 모든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파악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언제든지 체포하러 갈 수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 경찰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며 체포명령은 이미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 Shoplifting 소멸시효가 몇년인가요 ?
    일반적으로 $1,000불 미만의 Shoplifting 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3년간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 소멸됩니다.

    만약에 절도상품이 $1,000 불이 넘는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며, 중범죄의 경우 5년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Felony theft 로 기소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뉴욕 형법 N.Y. Penal Law § 155.42 에 따르면 서비스 단가 나 절도한 상품의 단가가 100만불이 넘는 경우 Grand larceny in the first degree 로 기소가 되고, 이는 곧 클래스 B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클래스 B 중범죄에 대한 형벌은 뉴욕의 경우 최대 25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만불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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