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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12-652-0020 / info@law300.com 뉴욕 형사법 변호사 블로그

뉴욕
형사법 변호사

DAT / Shoplifting / Assault / Battery / Felony / Misdemeanor


  • 경찰리포트로 경찰이 방문하면 반드시 체포를 하게 되는지요
    단순히, 경찰 리포트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체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최소한 Probable Cause (강한 개연성) 을 확보했거나 또는 강하게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경우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사건이나 학대의 경우 때로는 미성년자나 약자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말만 듣고도 체포를 강행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 여행중 Shoplifting 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날짜 이전에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재판날짜에 오지 않으면 Warrant (영장) 이 발부됩니다. 그리고 추후 미국재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당일날 사정상 도저히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입니다. 형사법원에 가게 되었는데 혹시 추방의 위험도 있는지요
    단순히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형사법상 재판의 결과를 보지 않고서 추방재판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민신분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민법상 추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형사사건을 다룰 때 는 이민신분과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한 후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사법원에서 만나는 장소와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좋은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쌍방폭행 이후 협의된 후 한명의 변호사만 선임해도 될까요
    쌍방폭행으로 서로 경찰 리포트를 하여 함께 기소가 되었지만, 이후에 서로 합의를 하고 화해를 했는데 법원절차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고 원만히 해결을 하길 원할 경우 양쪽 모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판사나 검사에게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툼을 지속할 의미가 전혀 없는 경우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건해결을 마무리 짓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배상금의 차이라던지 Conflict 가 존재할 경우에는 각자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자녀가 형사법원에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풀려나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형사법원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 긴급번호 T. 212-652-0020 으로 전화 또는 문자(Text) 를 주시면 당일날 바로 풀려날 수 있도록 Arraignment 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먼저 필요한 정보는 자녀의 영문이름과 생년월일 입니다. 처음부터 영문이름과 생년월일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조회 후 바로 법원으로 나가드립니다.

    Arraignment 란 영미법상의 형사소송 절차의 하나로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읽어주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물어 피고인이 유죄임을 시인(Admit) 하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무죄임을 주장하면 비로소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장 첫번째 절차로 주로 체포, 구금, 또는 보석금(Bail) 이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 자녀가 맨해튼 Macy 백화점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맨해튼 Macy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체포되는 사례는 많은 편 입니다. 체포 된 후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하라는 티켓을 받을 것입니다.
    물건을 많이 훔치거나 비싼 물건일 경우에는 1-2일 구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출석통지날짜에 심리가 개시 됩니다.

  • 감옥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음성메세지로만 들어옵니다.
    감옥안에서 친구분의 전화가 계속 음성으로만 들어온다면 지금 쓰고 계신 분의 통신사와 어떤 형태의 전화를 쓰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옥에서는 기본적으로 구글보이스 번호 또는 Voip 번호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두셨거나 Voip 번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음성사서함으로는 연결을 시켜줍니다. (2019년 9월경 테스트 완료)

  • 감옥안에서 쉽게 전화를 걸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외부전화는 철저히 통제가 된 형태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에 전화를 할 경우 기본료부터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감옥에서 전화를 걸기 위해 필요한 수신자 신용카드와 전화를 받을 사람들의 이름등을 등록해 두고 수신자전화부담 으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면 전화를 걸고 연락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두고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막상 감옥에 투옥되어 전화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방식 또한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이름과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 형사재판을 앞두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연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전 건강이 악화되어 있거나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병원서류를 준비 하셔서 제출하면 검사가 연기하는데 협조를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도 역시 재판연기가 가능하므로 담당변호사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안에 있던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지요
    지갑은 남의 물건으로 남의 물건이 비록 길에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워서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절도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추후에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남의 물건을 훔친것이 아니라도 이를 사용한 경우 Conversion 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법에 들어가고 이는 민사와 형사의 중간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 피해자가 병원치료비도 없을 정도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옥에 갈수도 있는지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나 방법, 범죄 모의, 범죄예비 등의 단계를 거쳤다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와 전혀 상관없이 구속기소 될 수 있으며 형 을 살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의 모의는 사실상 공모죄로 처벌되고 공모죄는 사실상 결과를 만들어낸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범죄 공모이후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면 공모죄와 결과죄로 이중처벌 되어 형량이 올라갑니다.

  • 형사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도 있나요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결합한 용어 입니다. 형사적 사건에 기반한 민사배상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기하여 피해액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판사가 형사절차가 마무리 된 후 선고까지 마무리 될 때 민사상 피해금액에 대해서 묻고 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 통역사가 필요없는 경우 일의 진행이 빠를 수 있는가요?
    예, 일반적으로 통역사가 필요없는 경우 법원에서 통역사를 기다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서는 퀸즈, 롱아일랜드, 맨해튼 모두 통역사를 미리 불러놓는 행정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해 진 상태입니다.

  • 변호사 선임 후 퀸즈 형사법원의 경우 어디서 만나뵈면 될까요?
    퀸즈 형사법원의 경우 오전에 줄을 서서 들어오신 후, 들어오시지 마자 바로 오른쪽 끝으로 걸어오시면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9: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내선번호는 선임 후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법원 출석시간에 반드시 도착해서 있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8:30 분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선임도 끝났고 법원주소도 확인했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어사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한국어가 더 편할 경우에는 통역사를 부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에 따라 오전 9:30 분에 오시라고 말을 합니다.

  • 법원 히어링을 앞두고 있습니다.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최초 법원출석은 가장 중요한 단계로 법원입장에서는 재판진행을 위해 반드시 피고인의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출석날짜에는 반드시 법원에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경범죄 또는 그 미만으로 기소된 경우 검사나 판사를 전혀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 입장만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본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911에 신고 후 전화내역이나 음성내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해당 내역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 하셔야 합니다.

    뉴욕의 경우 위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a860-openrecords.nyc.gov/

  • 저를 폭행을 이유로 경찰리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체포가 될 수 있는지요
    경찰에 단지 리포트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체포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판사로 부터 발부받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일 이므로 확인은 어렵지만,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 경찰에게 법원에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났습니다. 제가 체포가 된건가요?
    보통 경찰이 영장을 갖고 “당신은 체포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경찰관이 사람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들 때, 체포가 일어난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길에서 붙잡아두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기록 (booking, 사진 촬영이나 지문채취)을 하기 위해 용의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갔다면 체포가 된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문서로 나중에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경찰이 풀어줬다면 해당 사건 관련하여 체포가 된 것과 같습니다.

  • 보석금을 건 이후, 사정이 생겨서 법원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석금을 지불한 후, 약속대로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보석금을 보관하고 피고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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