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send', 'pageview');

T. 212-652-0020 / info@law300.com 뉴욕 형사법 변호사 블로그

뉴욕
형사법 변호사

DAT / Shoplifting / Assault / Battery / Felony / Misdemeanor


  • 감옥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음성메세지로만 들어옵니다.
    감옥안에서 친구분의 전화가 계속 음성으로만 들어온다면 지금 쓰고 계신 분의 통신사와 어떤 형태의 전화를 쓰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옥에서는 기본적으로 구글보이스 번호 또는 Voip 번호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두셨거나 Voip 번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음성사서함으로는 연결을 시켜줍니다. (2019년 9월경 테스트 완료)

  • 감옥안에서 쉽게 전화를 걸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외부전화는 철저히 통제가 된 형태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에 전화를 할 경우 기본료부터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감옥에서 전화를 걸기 위해 필요한 수신자 신용카드와 전화를 받을 사람들의 이름등을 등록해 두고 수신자전화부담 으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면 전화를 걸고 연락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두고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막상 감옥에 투옥되어 전화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방식 또한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이름과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 형사재판을 앞두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연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전 건강이 악화되어 있거나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병원서류를 준비 하셔서 제출하면 검사가 연기하는데 협조를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도 역시 재판연기가 가능하므로 담당변호사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안에 있던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지요
    지갑은 남의 물건으로 남의 물건이 비록 길에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워서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절도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추후에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남의 물건을 훔친것이 아니라도 이를 사용한 경우 Conversion 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법에 들어가고 이는 민사와 형사의 중간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 피해자가 병원치료비도 없을 정도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옥에 갈수도 있는지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나 방법, 범죄 모의, 범죄예비 등의 단계를 거쳤다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와 전혀 상관없이 구속기소 될 수 있으며 형 을 살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의 모의는 사실상 공모죄로 처벌되고 공모죄는 사실상 결과를 만들어낸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범죄 공모이후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면 공모죄와 결과죄로 이중처벌 되어 형량이 올라갑니다.

  • 형사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도 있나요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결합한 용어 입니다. 형사적 사건에 기반한 민사배상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기하여 피해액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판사가 형사절차가 마무리 된 후 선고까지 마무리 될 때 민사상 피해금액에 대해서 묻고 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 통역사가 필요없는 경우 일의 진행이 빠를 수 있는가요?
    예, 일반적으로 통역사가 필요없는 경우 법원에서 통역사를 기다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서는 퀸즈, 롱아일랜드, 맨해튼 모두 통역사를 미리 불러놓는 행정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해 진 상태입니다.

  • 변호사 선임 후 퀸즈 형사법원의 경우 어디서 만나뵈면 될까요?
    퀸즈 형사법원의 경우 오전에 줄을 서서 들어오신 후, 들어오시지 마자 바로 오른쪽 끝으로 걸어오시면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9: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내선번호는 선임 후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법원 출석시간에 반드시 도착해서 있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8:30 분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선임도 끝났고 법원주소도 확인했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어사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한국어가 더 편할 경우에는 통역사를 부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에 따라 오전 9:30 분에 오시라고 말을 합니다.

  • 법원 히어링을 앞두고 있습니다.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최초 법원출석은 가장 중요한 단계로 법원입장에서는 재판진행을 위해 반드시 피고인의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출석날짜에는 반드시 법원에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경범죄 또는 그 미만으로 기소된 경우 검사나 판사를 전혀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 입장만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본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911에 신고 후 전화내역이나 음성내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해당 내역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 하셔야 합니다.

    뉴욕의 경우 위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a860-openrecords.nyc.gov/

  • 저를 폭행을 이유로 경찰리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체포가 될 수 있는지요
    경찰에 단지 리포트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체포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판사로 부터 발부받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일 이므로 확인은 어렵지만,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 경찰에게 법원에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났습니다. 제가 체포가 된건가요?
    보통 경찰이 영장을 갖고 “당신은 체포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경찰관이 사람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들 때, 체포가 일어난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길에서 붙잡아두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기록 (booking, 사진 촬영이나 지문채취)을 하기 위해 용의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갔다면 체포가 된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문서로 나중에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경찰이 풀어줬다면 해당 사건 관련하여 체포가 된 것과 같습니다.

  • 보석금을 건 이후, 사정이 생겨서 법원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석금을 지불한 후, 약속대로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보석금을 보관하고 피고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 보석금을 지불할 Cash 가 없습니다. 회사 채권이나 물건으로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예, 보석금을 반드시 Cash (현금) 으로만 받는건 아닙니다.

    보석금은 다음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석금 전액의 현금이나 수표
    *
    보석금 전액 가치의 물건
    *
    채권 – 보석금 전액 지불을 보장하는 채권
    *

  • 보석금을 내면 바로 풀려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석금이 책정되면 이를 지불하면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감금상태가 길어지면 신체속박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으로 재판전 부터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석금이 책정되면 이를 공탁하고 일단 신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이 영주권 신청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음주운전은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주권 자격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추방사유에 해당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DUI, DWI 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 절도로 인해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도는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도덕적 결함이 인정되는 범죄” 항목에 들어갑니다.

    Moral turpitude is a legal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and prior to 1976, Canada, that refers to “an act or behavior that gravely violates the sentiment or accepted standard of the community”. This term appears in U.S. immigration law beginning in the 19th century.

    따라서 이민법상 도덕적 결함의 문제는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이민법상 도덕적 결함에 관한 내용 PDF 첨부

  • 만약 나를 위해 증언해줄 증인이 없더라도, 재판에서 이길 수 있나요
    예. 피고는 가끔 자신을 위해 증언해줄 증인 없이 재판을 하곤 합니다. 본인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것 만은 아닙니다.

    형사법 피고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100% 유죄로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검사의 주장에 있어서 결점을 찾기 위해 검사측 증인 반대심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고 변호사는 검사측 증인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감행 할 것입니다.

  • 범죄로 기소된 경우(charged),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가요
    예. 미국 헌법은 최대 형량이 6개월 이상의 금고형인 경우,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배심원 재판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예상 가능한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경범죄나 중범죄에 상관없이 배심원 재판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