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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12-652-0020 / info@law300.com 뉴욕 형사법 변호사 블로그

뉴욕
형사법 변호사

DAT / Shoplifting / Assault / Battery / Felony / Misdemeanor


  • 직장내 에서 성희롱 문제와 퇴사문제,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다룰 수 있나요
    직장에서 성희롱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를 형사사건으로 하여 경찰리포트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시면
    이는 노동법으로 또한 다룰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법상 피해보상을 이유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사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떄문에 별도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경찰이 진행을 해 주지만 피해보상과 협상관련해서는 변호사가 별도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노동법 관련 정보는 아래 노동법 변호사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orkingny.com

  • DUI 벌점이 몇점이 되어야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DMV 는 위험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 DMV 는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 18개월(1년반) 동안 11포인트가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DWI 로 세번째 걸렸습니다. 벌금과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년간 DWI 문제로 3회 이상 경찰에 걸린 경우 운전면허가 영원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D 중범죄( Class D Felony) 로 기소가 되어 2천불 이상, 만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는 얼마나 오래동안 정지가 되나요
    뉴욕에서 음주운전(DUI) 를 하다가 체포된 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데 최소 3년부터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해당 음주운전 기록은 오래동안 남게 되는데 음주운전 DUI 의 경우 10년을 예상하셔야 하고 DWI 의 경우에는 15년 예상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걸린 후, 예상되는 벌금은 처음 적발된 경우 $500 불에서 $1,000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벌금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생활 최대 1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금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중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면 벌금과 형량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WI 나 DUI 로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다른 주 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경우 DWI 나 DUI 로 감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문제로 형사기소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범죄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두번 이상 반복을 했을 경우 중범죄(Felony) 로 다루어 집니다. Felony 는 징역이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 DUI / DWI 기록은 얼마나 오래동안 보존되나요 ?
    차량교통국 DMV (the NY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에 따르면 뉴욕에서 DWAI 기록은 뉴욕 운전면허기록에 10년간 남고, DWI 기록은 15년간 남습니다.

    DWAI 란 교통범규위반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DWI 로 기소되었고 변호사와 검사와의 Plea Bargain 을 통해 형량이 낮아진 경우 DWAI 로 경감됩니다.

  • DUI 와 DWI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 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DUI 과 DWI 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WI 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of alcohol with a blood alcohol content (BAC) over the legal limit 으로 표현하는데 법적 한도치를 넘어선 용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DWI 가 됩니다.

    DUI 의 경우 술 이외에도 마약이나 약물등 모든것을 포함하여 법적 한도치를 넘어선 만큼의 용량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경우 입니다.

  • 뉴욕에서 DUI 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blood-alcohol content) 가 0.08 과 0.18 퍼센트 사이로 측정이 되며 바로 DUI 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범죄와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500 불에서 $1,000불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 DUI 또는 DWI 는 중범죄에 들어가나요 ?
    뉴욕에서 DUI / DWI 는 형사법에서도 경범죄 또는 중범죄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처음 DUI / DWI 에 기소가 된 것이라면 경범죄로 시작할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 이런일을 저지른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중범죄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

  • 돈을 훔쳤는데 얼마까지 훔쳐야 중범죄를 면할 수 있나요
    돈을 훔친 경우가액이 $1,000 불이 넘는 경우 클래스 E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4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주 사소한것을 훔쳤는데도 감옥에 갈 수도 있는지요
    뉴욕에서는 아주 사소한 절도라도,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Petit Larceny 는 여전히 클래스 A 에 해당하는 범죄로 최대 1년간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형법 NY Penal Law § 155.25 에 따르면 “A person is guilty of petit larceny when he steals property.” 라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냥 유죄 임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카메라등으로 찍힌 모습을 통해 체포하러 올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경찰은 사전에 확보된 모든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파악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언제든지 체포하러 갈 수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 경찰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며 체포명령은 이미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 Shoplifting 소멸시효가 몇년인가요 ?
    일반적으로 $1,000불 미만의 Shoplifting 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3년간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 소멸됩니다.

    만약에 절도상품이 $1,000 불이 넘는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며, 중범죄의 경우 5년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Felony theft 로 기소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뉴욕 형법 N.Y. Penal Law § 155.42 에 따르면 서비스 단가 나 절도한 상품의 단가가 100만불이 넘는 경우 Grand larceny in the first degree 로 기소가 되고, 이는 곧 클래스 B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클래스 B 중범죄에 대한 형벌은 뉴욕의 경우 최대 25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만불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Grand Larceny 가 무엇인가요?
    뉴욕주 형법 New York Penal Law 155.25 에 따르면 절도 물품이 $1,000불 이상인 경우 Grand Larceny 로 중 하게 기소가 되며 이를 Grand Larceny 라고 합니다.

    절도한 상품이 $1,000 불 미만인 경우 이를 Petit Larceny 로 취급합니다.

  • Shoplifting 으로 소송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점이나 백화점으로 부터 Shoplifting 으로 인한 소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손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Shoplifting 으로 몇년간 감옥에 갈수 있나요
    Shoplifting 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경범죄로 기소가 되는지, 중범죄로 기소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 일반적으로 쵀대1년까지, 그리고 $500불이 넘지 않는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bation (집행유예 기간) 에 또 한번 더 일을 저질렀다면 더 심각해 질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DWI (DUI) 로 체포되었는데 제 이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음주운전은 도덕적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이나 이민, 시민권 취득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은 도덕적 결함으로 인정되는 범죄중에 하나로 취급받습니다.

  •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형사합의로 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위협(Assault) 또는 폭행(Battery) 를 했고 형사절차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고 재판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의경우에는 형사피해자가 형사고발을 취하 하거나 또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통용되지만,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여 진행을 시키면 형사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 체포 당일날 형사법원에 구속되어 있는 가족을 빼내고 싶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체포 당일날 가급적 형사법원에 구금되어 있는 가족을 나오게 하여 집에서 쉬게 하고 싶은건 가족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48시간 정도 구금된 상태로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금요일 오후에 체포가 된 경우 주말까지 포함하여 3일을 머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하여 노력을 하면 당일 가능한 부분입니다. 평일인 경우 당일 담당 형사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당일 가능여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보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나요?
    당연히 보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2-3개월안에 나오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금액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결국 보석금은 찾게 됩니다.

  • 오래전에 형사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과거에 절도 등 으로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아마도 Warranty 가 나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상 100%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사무실은 어떤 사건인지를 상담하고, 이민 신분문제와 기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 조심스럽게 절차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 경찰에 자수하러 가면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
    경찰에 자수하러 갈때 반드시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나중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넌지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물어볼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되며,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자백을 통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Shoplift 는 중범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뉴욕시티 (롱아일랜드를 제외한 맨해튼, 퀸즈) 의 경우 절도한 물건이 $1,000 불이 넘어가는 경우 a Class A 경범죄가 적용이 되며 1년 이상과 $1,000 불 까지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0 불과 $3,000 불 사이의 물건인 경우 Grand Larceny 4급으로 중범죄 (E Felony) 에 해당하게 됩니다.

  • ACD를 받았습니다. 체포기록을 완전히 없엘 수 있는지요
    경찰체포기록은 사건이 무혐의로 종료되더라도 ACD 를 받고 끝나더라도 체포기록 자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체포기록을 없에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정확한 명칭으로 형사 소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법 절차와 진행은 검찰측(정부) 에서 진행을 하고 소송 자체는 민사적으로 변호사가 진행을 합니다.

    형사사건을 근거로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고,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재판이나 Plea Bargain 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따른 보상금은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와의 확인 이후, 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발의 경우 변호사의 대동이 가능합니다.

  • 저의 형사사건 유죄판결을 동봉(seal) 또는 삭제 (expungement) 할 수 있는지요
    해당 사건이 종료되고, ACD 기간이 끝나거나 커뮤니티 봉사활동이 마무리 된 후, seal 또는 expungement 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사실상 Expunged 또는 Sealed 처리가 가능한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로 기소된 후, 마약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봉이 가능하고 경범죄나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동봉 또는 삭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직이나 이러한 기록을 요구하는 곳에 제출할 경우 다른 절차를 밟아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의 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사건 후 봉사활동명령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예, 내용과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커뮤니티 서비스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CD 6개월기간동안 동일한 범죄 이외에도 전혀 다른 범죄도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맨해튼과 롱아일랜드는 처리방법과 패턴이 다릅니다.

  • 형사법원에서 ACD를 받고 나왔습니다. ACD 가 무엇인가요?
    형사절차법상 ACD는 an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 의 약자 입니다. 또는 ACOD 라고도 부릅니다.

    ACD는 일종의 기소유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건 또는 다른 범죄를 ACD 기간동안 다시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소(charged) 를 기각( dismissed) 시켜 줍니다.

    형사법원 판사는 ACD 기간동안 다른 특정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사회봉사활동등의 시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마약을 끊게 하기 위해서 마약퇴치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봉사활동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 ACD 가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에 ACD 가 기록되어 보관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기록은 동봉되어 sealed 처리 됩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찰들은 운전중 검문을 하거나 필요시 기록을 조회하면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Shoplift 로 ACD 를 6개월 받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큰 금액의 물건을 훔치다가 체포되었고, ACD 를 6개월 받으셨다면 어느정도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해당 쇼핑몰은 갈 수 없으며, 6개월안에 해당 범죄가 재발할 경우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 폭력을 했습니다. 초범인데도 감옥에 갈 수 있나요?
    폭력사건의 경우 이를 경범죄처럼 취급하거나 또는 중범죄(Felony) 처럼 취급하는지 여부는 검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이를 중 하게 생각하고 법정 징역형을 강하게 추진하는 경우는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처음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기소(charged) 되었다 하더라도 한국과 달리 뉴욕의 검사들은 징역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면 재판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 결국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경우 뉴욕이나 뉴저지와 같은 경우 은행이나 연방법이 적용되는 범죄유형이 아닌 경우 , 그리고 전형적인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아닌 경우 대부분 민사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찰에 접수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찾아 가라는 식 으로 Civil Law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수사과정을 진행해주지 않으려는경향이 강합니다. 민사적으로 사기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사기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한국에서도 기소가 될 수 있나요
    한국과 미국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독자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별도로 형사사건이 수사가 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과 미국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롱아일랜드에서 DAT를 받았습니다. 뉴욕시와 달리 중범죄로 기소가 될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롱아일랜드는 뉴욕시와 달리 중범죄로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 Felony Offense 라고 해서 중범죄로 기소가 된 경우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뉴욕 주 이지만, 뉴욕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E 중범죄로 기소가 잘 되는 지역은 웨체스터 지역 (Westchester) 과 롱아일랜드 Nassau County 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비교적 많은 롱아일랜드에서 형사로 기소가 되면 신중을 기 해야 합니다. 퀸즈나 멘하탄지역에서 E Felonly 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DAT 를 받고 감옥에 갈수도 있나요?
    기소 및 형량에 있어서 봤을때 대부분의 경우 Misdemeanor (경범죄 수준) 에서 기소가 됩니다.

    하지만, 1년간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DAT는 무조건 쉽게 볼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법률위반(a Violation) 때문에 DAT 티켓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최대 15일간 감옥에 투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Desk Appearance Ticket (DAT) 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시 체포기록에 체크를 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나 관공서의 질문에 체포가 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DAT 는 체포와 같기 때문에, 사실대로 밝혀야 하므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쓰셔야 합니다.

    즉, 체포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YES’ 를 쓰셔야 합니다.

  • Desk Appearance Ticket (DAT) 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DAT 는 보통 경찰이 범죄 확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 하라는 명령서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 티켓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교통벌칙금 티켓이나 핑크 소환장과 같은 성질이 아닙니다.

    DAT 는 일반 형사재판 이라는 점 을 염두해야 합니다. 따라서 DAT 티켓을 받았다는 것은 체포(Arrest) 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 가정폭력법원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건이 가정폭력법원으로 접수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형사법원, 변호사, 경찰, 검찰청을 거치게 됩니다. 가정폭력법원으로 가기 전 정부기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사건이 가정폭력법원으로 송치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법원의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해당 사건을 IDV 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가정폭력법원의 판사는 폭력문제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검사와 함께 일을 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주문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명령 이라던지, 가해자를 법정에 출두시키는 일,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주거나 벌금형을 선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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