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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변호사

DAT / Shoplifting / Assault / Battery / Felony / Misdemeanor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걸린 후, 예상되는 벌금은 처음 적발된 경우 $500 불에서 $1,000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벌금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생활 최대 1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금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중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면 벌금과 형량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WI 나 DUI 로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다른 주 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경우 DWI 나 DUI 로 감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문제로 형사기소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범죄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두번 이상 반복을 했을 경우 중범죄(Felony) 로 다루어 집니다. Felony 는 징역이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 DUI / DWI 기록은 얼마나 오래동안 보존되나요 ?
    차량교통국 DMV (the NY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에 따르면 뉴욕에서 DWAI 기록은 뉴욕 운전면허기록에 10년간 남고, DWI 기록은 15년간 남습니다.

    DWAI 란 교통범규위반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DWI 로 기소되었고 변호사와 검사와의 Plea Bargain 을 통해 형량이 낮아진 경우 DWAI 로 경감됩니다.

  • DUI 와 DWI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 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DUI 과 DWI 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WI 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of alcohol with a blood alcohol content (BAC) over the legal limit 으로 표현하는데 법적 한도치를 넘어선 용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DWI 가 됩니다.

    DUI 의 경우 술 이외에도 마약이나 약물등 모든것을 포함하여 법적 한도치를 넘어선 만큼의 용량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경우 입니다.

  • 뉴욕에서 DUI 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blood-alcohol content) 가 0.08 과 0.18 퍼센트 사이로 측정이 되며 바로 DUI 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범죄와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500 불에서 $1,000불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 DUI 또는 DWI 는 중범죄에 들어가나요 ?
    뉴욕에서 DUI / DWI 는 형사법에서도 경범죄 또는 중범죄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처음 DUI / DWI 에 기소가 된 것이라면 경범죄로 시작할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 이런일을 저지른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중범죄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

  • 돈을 훔쳤는데 얼마까지 훔쳐야 중범죄를 면할 수 있나요
    돈을 훔친 경우가액이 $1,000 불이 넘는 경우 클래스 E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4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주 사소한것을 훔쳤는데도 감옥에 갈 수도 있는지요
    뉴욕에서는 아주 사소한 절도라도,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Petit Larceny 는 여전히 클래스 A 에 해당하는 범죄로 최대 1년간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형법 NY Penal Law § 155.25 에 따르면 “A person is guilty of petit larceny when he steals property.” 라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냥 유죄 임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카메라등으로 찍힌 모습을 통해 체포하러 올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경찰은 사전에 확보된 모든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파악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언제든지 체포하러 갈 수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 경찰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며 체포명령은 이미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 Shoplifting 소멸시효가 몇년인가요 ?
    일반적으로 $1,000불 미만의 Shoplifting 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3년간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 소멸됩니다.

    만약에 절도상품이 $1,000 불이 넘는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며, 중범죄의 경우 5년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Felony theft 로 기소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뉴욕 형법 N.Y. Penal Law § 155.42 에 따르면 서비스 단가 나 절도한 상품의 단가가 100만불이 넘는 경우 Grand larceny in the first degree 로 기소가 되고, 이는 곧 클래스 B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클래스 B 중범죄에 대한 형벌은 뉴욕의 경우 최대 25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만불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Grand Larceny 가 무엇인가요?
    뉴욕주 형법 New York Penal Law 155.25 에 따르면 절도 물품이 $1,000불 이상인 경우 Grand Larceny 로 중 하게 기소가 되며 이를 Grand Larceny 라고 합니다.

    절도한 상품이 $1,000 불 미만인 경우 이를 Petit Larceny 로 취급합니다.

  • Shoplifting 으로 소송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점이나 백화점으로 부터 Shoplifting 으로 인한 소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손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Shoplifting 으로 몇년간 감옥에 갈수 있나요
    Shoplifting 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경범죄로 기소가 되는지, 중범죄로 기소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 일반적으로 쵀대1년까지, 그리고 $500불이 넘지 않는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bation (집행유예 기간) 에 또 한번 더 일을 저질렀다면 더 심각해 질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DWI (DUI) 로 체포되었는데 제 이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음주운전은 도덕적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이나 이민, 시민권 취득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은 도덕적 결함으로 인정되는 범죄중에 하나로 취급받습니다.

  •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형사합의로 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위협(Assault) 또는 폭행(Battery) 를 했고 형사절차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고 재판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의경우에는 형사피해자가 형사고발을 취하 하거나 또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통용되지만,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여 진행을 시키면 형사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 체포 당일날 형사법원에 구속되어 있는 가족을 빼내고 싶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체포 당일날 가급적 형사법원에 구금되어 있는 가족을 나오게 하여 집에서 쉬게 하고 싶은건 가족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48시간 정도 구금된 상태로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금요일 오후에 체포가 된 경우 주말까지 포함하여 3일을 머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하여 노력을 하면 당일 가능한 부분입니다. 평일인 경우 당일 담당 형사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당일 가능여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보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나요?
    당연히 보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2-3개월안에 나오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금액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결국 보석금은 찾게 됩니다.

  • 오래전에 형사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과거에 절도 등 으로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아마도 Warranty 가 나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상 100%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사무실은 어떤 사건인지를 상담하고, 이민 신분문제와 기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 조심스럽게 절차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 경찰에 자수하러 가면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
    경찰에 자수하러 갈때 반드시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나중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넌지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물어볼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되며,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자백을 통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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