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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변호사

DAT / Shoplifting / Assault / Battery / Felony / Misdemeanor


  • 형사사건 후 봉사활동명령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예, 내용과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커뮤니티 서비스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CD 6개월기간동안 동일한 범죄 이외에도 전혀 다른 범죄도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맨해튼과 롱아일랜드는 처리방법과 패턴이 다릅니다.

  • 형사법원에서 ACD를 받고 나왔습니다. ACD 가 무엇인가요?
    형사절차법상 ACD는 an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 의 약자 입니다. 또는 ACOD 라고도 부릅니다.

    ACD는 일종의 기소유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건 또는 다른 범죄를 ACD 기간동안 다시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소(charged) 를 기각( dismissed) 시켜 줍니다.

    형사법원 판사는 ACD 기간동안 다른 특정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사회봉사활동등의 시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마약을 끊게 하기 위해서 마약퇴치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봉사활동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 ACD 가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에 ACD 가 기록되어 보관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기록은 동봉되어 sealed 처리 됩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찰들은 운전중 검문을 하거나 필요시 기록을 조회하면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Shoplift 로 ACD 를 6개월 받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큰 금액의 물건을 훔치다가 체포되었고, ACD 를 6개월 받으셨다면 어느정도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해당 쇼핑몰은 갈 수 없으며, 6개월안에 해당 범죄가 재발할 경우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 폭력을 했습니다. 초범인데도 감옥에 갈 수 있나요?
    폭력사건의 경우 이를 경범죄처럼 취급하거나 또는 중범죄(Felony) 처럼 취급하는지 여부는 검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이를 중 하게 생각하고 법정 징역형을 강하게 추진하는 경우는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처음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기소(charged) 되었다 하더라도 한국과 달리 뉴욕의 검사들은 징역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면 재판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 결국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경우 뉴욕이나 뉴저지와 같은 경우 은행이나 연방법이 적용되는 범죄유형이 아닌 경우 , 그리고 전형적인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아닌 경우 대부분 민사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찰에 접수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찾아 가라는 식 으로 Civil Law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수사과정을 진행해주지 않으려는경향이 강합니다. 민사적으로 사기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사기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한국에서도 기소가 될 수 있나요
    한국과 미국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독자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별도로 형사사건이 수사가 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과 미국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롱아일랜드에서 DAT를 받았습니다. 뉴욕시와 달리 중범죄로 기소가 될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롱아일랜드는 뉴욕시와 달리 중범죄로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 Felony Offense 라고 해서 중범죄로 기소가 된 경우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뉴욕 주 이지만, 뉴욕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E 중범죄로 기소가 잘 되는 지역은 웨체스터 지역 (Westchester) 과 롱아일랜드 Nassau County 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비교적 많은 롱아일랜드에서 형사로 기소가 되면 신중을 기 해야 합니다. 퀸즈나 멘하탄지역에서 E Felonly 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DAT 를 받고 감옥에 갈수도 있나요?
    기소 및 형량에 있어서 봤을때 대부분의 경우 Misdemeanor (경범죄 수준) 에서 기소가 됩니다.

    하지만, 1년간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DAT는 무조건 쉽게 볼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법률위반(a Violation) 때문에 DAT 티켓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최대 15일간 감옥에 투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Desk Appearance Ticket (DAT) 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시 체포기록에 체크를 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나 관공서의 질문에 체포가 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DAT 는 체포와 같기 때문에, 사실대로 밝혀야 하므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쓰셔야 합니다.

    즉, 체포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YES’ 를 쓰셔야 합니다.

  • Desk Appearance Ticket (DAT) 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DAT 는 보통 경찰이 범죄 확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 하라는 명령서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 티켓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교통벌칙금 티켓이나 핑크 소환장과 같은 성질이 아닙니다.

    DAT 는 일반 형사재판 이라는 점 을 염두해야 합니다. 따라서 DAT 티켓을 받았다는 것은 체포(Arrest) 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 가정폭력법원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건이 가정폭력법원으로 접수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형사법원, 변호사, 경찰, 검찰청을 거치게 됩니다. 가정폭력법원으로 가기 전 정부기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사건이 가정폭력법원으로 송치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법원의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해당 사건을 IDV 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가정폭력법원의 판사는 폭력문제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검사와 함께 일을 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주문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명령 이라던지, 가해자를 법정에 출두시키는 일,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주거나 벌금형을 선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협력합니다.

  • ID 를 도용당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뉴욕주에서는,

    1) 서면이나 전화로 모든 creditors에게 연락하여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시길 요구합니다.

    2) 그 후 그 증빙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연락하십시오.

    3) 그리고 현재 여동생분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alert를 하시고 최근 unusual activity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4) 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등의 복사본등을 만들어 두시고 자료들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그 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raud 에 연락하셔서 현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1-800-269-0271 입니다.

    6) 또한 dmv에 연락하셔서 위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여동생분의 라이센스를 새로운 번호
    로 발급요구 하십시오.

    7) Federal Trade Commission’s identity theft hotline at 1-877-438-4338 전화하시고 complaint
    를 file 하십시오.

    8) 신분도용 피해자라고 판단되신다면, 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전화 하셔서 “Fraud Alert/Victim Impact” statement를 여동생분의 신용파일에 적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한 모든 creditor로 하여금 여동생분의 이름으로 새로운 어카운트를 열기 이전에 반드시 여동생분에게 연락하기를 요구하십시오. 아래는 위 세가지 credit bureau의 연락처 입니다.

    1. Equifax www.equifax.com 1-800-685-1111
    2. Experian www.experian.com 1-888-397-3742
    3. Trans-Union www.tuc.com 1-800-916-8800

    마지막으로, The law office of Tacopina & Seigel 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는 212-227-8877 입니다.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변호사분이 더욱 편하시다면 박선정 합동 법률 사무소에 Tedd Park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는 212-696-9494 입니다.
    저는 위의 그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분들과 소개에 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소개로 인한 그 어떤 금전적 이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청하지 않았던 카트회사에 전화하셔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해결해 줍니다.

    저도 얼마 전에 Office Depot과 Staples 크레딧 카드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500불 정도의 금액이 Office Depot 카드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이 카드 내가 신청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했더니 그럼 돈 안내도 된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메일이 와서 간단하게 답변해서 보냈더니 얼마 후에 그 어카운트 완전히 크로즈 되었고 해결되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저의 경우는 경찰서에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회사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1. www.freecreditrepot..com (Experian web site) 에서 free credit report 를 뽑아서 몃군대나 지난 일주일사이또는 한달사이에 Credit Check를 하였는지 확인하시고, Credit Check 를 한곳에서 다른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을것입니다.
    2. 바로 freecreditreport..com 에서 free 90 day credit monitoring 을 하여주시고 (무료) 추가 적으로 만들 카드 부터 막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등록된 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한다음에나 새로운 카드 발행해 줍니다. )

    3.. local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identity theft 당했다고 설명하시고 경찰이 집으로 오게 한다음에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3-5일이후에 해당 경찰서 가서 case report 를 찾어서 계별 카드회사및 기타 보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DMV 에서 새로운 운전면허까지 신청해서 가지고 가서 본인 인척 일주일사이에 Macy, Bloomingdale, Best buy, Staple ,, 몃군데에서 새로운 카드 받어서 거의 만불 넘개 썻더군요, 위에서 무서운점은 DMV에서 새로운 운전면허를 신청해서 ( 아마도 저희 집에서 새로운 것을 픽업해간듯) 본인인양 썻으며, 이름, 주소, SS 까지 다 기재해서 모든부분이 일치 하더군요.

    https://www.identitytheft.gov/ 필히 이곳에 가서 하라는 순서대로 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 처음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범죄경력이 없으므로 ACD 나 ACOD 를 예상해 볼 수 있나요?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이 최초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자동으로 ACD 를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운이 없는 케이스 이거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바로 법정구속을 시킬 수 있고, 심지어 어떤 판사가 검사는 ACD 자체를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글이 아닌 말로 어떠한 것을 보장해 준다거나 위안을 주는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 기록에 남지 않게 하고 싶고, 지문도 남지 않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일 입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기각사유가 충분하여 기각이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기록에 남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일 입니다. 하지만 체포기록 자체는 삭제가 어렵습니다.

  • 형사법원 출석날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개인 사정으로 당일날 출석이 어렵습니다.
    형사법원 출석 날자에 특별한 내용이나 절차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수배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날자 재조정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 선임 과정을 진행하여 일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 형사법정에 나가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Arraignment 법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큰 강당처럼 보이는데 의자가 많고 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호명되면 판사와 검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는 당신을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면 이후에 보석금을 내고 나갈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당신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켜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공판날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있어서 법정출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법정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출석 이전에 100%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상담을 받으시거든 사실이 아니거나 뒤이어 결국 법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 커뮤니티 법원에 출두 명령이 떨어졌다면 사전에 검사랑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고 거의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법정출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접근해 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 Misdemeanor 이라는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뉴욕에서 클래스 A 에 해당하면 최대형량 1년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원출석명령을 받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보통 Desk Appearance 라고 하는데 이 티켓을 발부받았다는 의미는 당신이 구속상태와 다름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출석을 해서 Arrainment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판사와 검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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