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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형사법 블로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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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Embezzlement Law

New York Embezzlement Law 뉴욕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횡령죄/절도죄통합 뉴욕에서 횡령죄는 일종의 절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횡령은 절도와 같습니다.   주로 횡령하는 것은 직 간접적으로 돈을 횡령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회사의 자금 또는 회사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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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Assault & Other Sex Crimes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성범죄 관련 기소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평생 전자적 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등록을...

뉴욕 가정폭력 형사법 변호사 0

뉴욕 가정폭력법

가정폭력이나 폭행위협과 관련해서 뉴욕은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양 법원에서 모두 관할권이 있음) 특히 폭행위협이나 성적학대, 스토킹, 위협, 그리고 목 주위를 조르는 행위(Strangulation) 등 모든 것들은 형사법상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

뉴욕 형사법 변호사 212-652-0020 0

뉴욕 폭행위협(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Desk Appearance Ticket) 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뉴욕 형사법) 변호사 칼럼 Assault 는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소가 되는 항목입니다. 폭행...

뉴욕에서의 마약 소지와 관련된 법령은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뉴욕에서의 마약 소지와 관련된 법령은 일반적으로 220.03 케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 마약소지죄는 마리화나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DAT 대상 입니다. 마약 소지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이를 어떻게 다루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경범죄가 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생길 수...

운전면허 뉴욕 형사법 변호사

Driving Desk Appearance Ticket (무면허 운전자 티켓)

무면허 운전 또는 정지된 운전면허로 운전할 때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 Driving DAT 용지를 받습니다. 정지된 운전면허는 사실상 무면허와 같습니다. 하지만 생계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 일상생활인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뉴욕 형사법 변호사 212-652-0020

샵리프팅 DAT (Shoplifting)

단순 절도에 해당하는 샵리프팅 (Shoplifting) Desk Appearance Tickets   대부분의 DAT 발급은 단순 절도(Petit Larceny) 에 해당합니다. 단순절도가 쇼핑몰 등에서 일어난 경우 Shoplifting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맨해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체포된 후, 그 자리에서...

뉴욕 마리화나 티켓 (DAT) 관련정보

뉴욕 형사법 변호사 업무 중 마리화나 DAT (티켓) 에 관한 조언 Marijuana Desk Appearance Ticket (DAT) Information in New York City     뉴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