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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자주묻는 질문 정리 (T. 212-652-0020)

피해자가 병원치료비도 없을 정도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옥에 갈수도 있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2-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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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나 방법, 범죄 모의, 범죄예비 등의 단계를 거쳤다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와 전혀 상관없이 구속기소 될 수 있으며 형 을 살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의 모의는 사실상 공모죄로 처벌되고 공모죄는 사실상 결과를 만들어낸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범죄 공모이후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면 공모죄와 결과죄로 이중처벌 되어 형량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