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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자주묻는 질문 정리 (T. 212-652-0020)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안에 있던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2-03 21:0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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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은 남의 물건으로 남의 물건이 비록 길에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워서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절도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추후에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남의 물건을 훔친것이 아니라도 이를 사용한 경우 Conversion 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법에 들어가고 이는 민사와 형사의 중간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