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가정폭력법
가정폭력이나 폭행위협과 관련해서 뉴욕은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양 법원에서 모두 관할권이 있음) 특히 폭행위협이나 성적학대, 스토킹, 위협, 그리고 목 주위를 조르는 행위(Strangulation) 등 모든 것들은 형사법상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
Monthly Archive: April 2019
뉴욕 폭행위협(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Desk Appearance Ticket) 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뉴욕 형사법) 변호사 칼럼 Assault 는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소가 되는 항목입니다. 폭행...
뉴욕 음주운전 DUI / DWI 변호사 칼럼
뉴욕 음주운전 DUI / DWI 정의 DUI 란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의 약자로 음주운전을 의미 합니다. 이 문제로 체포가 되면 형사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DWI 란 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by alcohol or drugs...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뉴욕에서의 마약 소지와 관련된 법령은 일반적으로 220.03 케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 마약소지죄는 마리화나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DAT 대상 입니다. 마약 소지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이를 어떻게 다루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경범죄가 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생길 수...
Driving Desk Appearance Ticket (무면허 운전자 티켓)
무면허 운전 또는 정지된 운전면허로 운전할 때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 Driving DAT 용지를 받습니다. 정지된 운전면허는 사실상 무면허와 같습니다. 하지만 생계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 일상생활인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샵리프팅 DAT (Shoplifting)
단순 절도에 해당하는 샵리프팅 (Shoplifting) Desk Appearance Tickets 대부분의 DAT 발급은 단순 절도(Petit Larceny) 에 해당합니다. 단순절도가 쇼핑몰 등에서 일어난 경우 Shoplifting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맨해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체포된 후, 그 자리에서...
뉴욕 마리화나 티켓 (DAT) 관련정보
뉴욕 형사법 변호사 업무 중 마리화나 DAT (티켓) 에 관한 조언 Marijuana Desk Appearance Ticket (DAT) Information in New York City 뉴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