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형사법 변호사 뉴욕 형사법 변호사의 형사법 블로그
형사법 자주묻는 질문 정리 / 뉴욕 형사법 변호사 블로그로 미국 내 범죄, 형사사건, 형사방어, 범죄심리등을 연구하는 블로그 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T. 212-652-002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뉴욕 업무만 진행해 드리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문제없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원 히어링을 앞두고 있습니다.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최초 법원출석은 가장 중요한 단계로 법원입장에서는 재판진행을 위해 반드시 피고인의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출석날짜에는 반드시 법원에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경범죄 또는 그 미만으로 기소된 경우 검사나 판사를 전혀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 입장만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본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911에 신고 후 전화내역이나 음성내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해당 내역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 하셔야 합니다.
뉴욕의 경우 위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a860-openrecords.nyc.gov/
저를 폭행을 이유로 경찰리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체포가 될 수 있는지요
경찰에 단지 리포트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체포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판사로 부터 발부받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일 이므로 확인은 어렵지만,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게 법원에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났습니다. 제가 체포가 된건가요?
보통 경찰이 영장을 갖고 “당신은 체포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경찰관이 사람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들 때, 체포가 일어난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길에서 붙잡아두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기록 (booking, 사진 촬영이나 지문채취)을 하기 위해 용의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갔다면 체포가 된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문서로 나중에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경찰이 풀어줬다면 해당 사건 관련하여 체포가 된 것과 같습니다.
보석금을 건 이후, 사정이 생겨서 법원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석금을 지불한 후, 약속대로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보석금을 보관하고 피고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보석금을 지불할 Cash 가 없습니다. 회사 채권이나 물건으로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예, 보석금을 반드시 Cash (현금) 으로만 받는건 아닙니다.
보석금은 다음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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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전액의 현금이나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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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전액 가치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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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보석금 전액 지불을 보장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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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을 내면 바로 풀려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석금이 책정되면 이를 지불하면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감금상태가 길어지면 신체속박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으로 재판전 부터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석금이 책정되면 이를 공탁하고 일단 신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영주권 신청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음주운전은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주권 자격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추방사유에 해당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DUI, DWI 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절도로 인해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도는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도덕적 결함이 인정되는 범죄” 항목에 들어갑니다.
Moral turpitude is a legal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and prior to 1976, Canada, that refers to “an act or behavior that gravely violates the sentiment or accepted standard of the community”. This term appears in U.S. immigration law beginning in the 19th century.
따라서 이민법상 도덕적 결함의 문제는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이민법상 도덕적 결함에 관한 내용 PDF 첨부
만약 나를 위해 증언해줄 증인이 없더라도, 재판에서 이길 수 있나요
예. 피고는 가끔 자신을 위해 증언해줄 증인 없이 재판을 하곤 합니다. 본인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것 만은 아닙니다.
형사법 피고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100% 유죄로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검사의 주장에 있어서 결점을 찾기 위해 검사측 증인 반대심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고 변호사는 검사측 증인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감행 할 것입니다.
범죄로 기소된 경우(charged),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가요
예. 미국 헌법은 최대 형량이 6개월 이상의 금고형인 경우,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배심원 재판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예상 가능한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경범죄나 중범죄에 상관없이 배심원 재판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확정 전 까지는 무죄로 취급받는다는데 무죄추정이란 무엇인가요
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들은 법정에서 판결로 유죄를 받든지 자신이 유죄라고 답변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추정에 의해, 검사가 배심원에게 피고의 유죄를 설득해야 될 뿐 아니라 피고도 자신을 변호해서 어떤 것도 말하거나 행동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검사가 배심원에 피고가 유죄라는 것을 설득할 수 없다면, 피고는 자유롭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했는데 사건이 법원이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법원의 결과와 똑같이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법원의 별도 형사사건 분과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가정법원내 판결이 형사법원에서의 판결보다 더 효력이 약하거나 더 가볍게 취급받는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정의 문제를 더욱 고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만 다르며, 실질적으로 효력은 똑같습니다.
기소중지시 무조건 한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한국내에서 기소중지시 일반적으로 담당 수사관이 무조건 한국에 들어오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한국에 가서 조사받는것이 맞지만, 체류신분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수 없고, 이후에 영주권 신청에 대한 기회가 있어도 여권갱신을 거절받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기소중지 중입니다. 기소중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기소중지 상태라 함 은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검사가 기소를 한 후(charged) , 현재 어디에 사는지 신원(Identity) 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잠시 중지를 시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기소는 되었는데 기소 자체를 중지하여 Statute of Limitation (소멸시효) 를 연장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고, 여권 또한 연장(갱신) 이 어렵게 됩니다.
불법체류중인데 법원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을 하다가 체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중 형사재판이나 또른 일반적인 민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입하기 위해 대기중 이민국으로 부터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판날자에 변호사가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혼자 출석할 수 있다면 재판이나 Hearing 에 나오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분이 Overstay 인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서 Shoplifting 문제로 체포가 되어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도한 물건의 가격이나 과거 범죄기록, 체포기록등이 있는 경우 영주권이나 이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운이 나쁘면 바로 이민국 직원이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추방재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직장내 에서 성희롱 문제와 퇴사문제,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다룰 수 있나요
직장에서 성희롱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를 형사사건으로 하여 경찰리포트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시면
이는 노동법으로 또한 다룰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법상 피해보상을 이유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사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떄문에 별도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경찰이 진행을 해 주지만 피해보상과 협상관련해서는 변호사가 별도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노동법 관련 정보는 아래 노동법 변호사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orkingny.com
DUI 벌점이 몇점이 되어야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DMV 는 위험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 DMV 는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 18개월(1년반) 동안 11포인트가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DWI 로 세번째 걸렸습니다. 벌금과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년간 DWI 문제로 3회 이상 경찰에 걸린 경우 운전면허가 영원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D 중범죄( Class D Felony) 로 기소가 되어 2천불 이상, 만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는 얼마나 오래동안 정지가 되나요
뉴욕에서 음주운전(DUI) 를 하다가 체포된 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데 최소 3년부터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해당 음주운전 기록은 오래동안 남게 되는데 음주운전 DUI 의 경우 10년을 예상하셔야 하고 DWI 의 경우에는 15년 예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걸린 후, 예상되는 벌금은 처음 적발된 경우 $500 불에서 $1,000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벌금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생활 최대 1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금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중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면 벌금과 형량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WI 나 DUI 로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다른 주 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경우 DWI 나 DUI 로 감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문제로 형사기소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범죄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두번 이상 반복을 했을 경우 중범죄(Felony) 로 다루어 집니다. Felony 는 징역이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DUI / DWI 기록은 얼마나 오래동안 보존되나요 ?
차량교통국 DMV (the NY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에 따르면 뉴욕에서 DWAI 기록은 뉴욕 운전면허기록에 10년간 남고, DWI 기록은 15년간 남습니다.
DWAI 란 교통범규위반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DWI 로 기소되었고 변호사와 검사와의 Plea Bargain 을 통해 형량이 낮아진 경우 DWAI 로 경감됩니다.
DUI 와 DWI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 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DUI 과 DWI 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WI 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of alcohol with a blood alcohol content (BAC) over the legal limit 으로 표현하는데 법적 한도치를 넘어선 용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DWI 가 됩니다.
DUI 의 경우 술 이외에도 마약이나 약물등 모든것을 포함하여 법적 한도치를 넘어선 만큼의 용량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경우 입니다.
뉴욕에서 DUI 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blood-alcohol content) 가 0.08 과 0.18 퍼센트 사이로 측정이 되며 바로 DUI 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범죄와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500 불에서 $1,000불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DUI 또는 DWI 는 중범죄에 들어가나요 ?
뉴욕에서 DUI / DWI 는 형사법에서도 경범죄 또는 중범죄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처음 DUI / DWI 에 기소가 된 것이라면 경범죄로 시작할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 이런일을 저지른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중범죄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
돈을 훔쳤는데 얼마까지 훔쳐야 중범죄를 면할 수 있나요
돈을 훔친 경우가액이 $1,000 불이 넘는 경우 클래스 E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4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것을 훔쳤는데도 감옥에 갈 수도 있는지요
뉴욕에서는 아주 사소한 절도라도,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Petit Larceny 는 여전히 클래스 A 에 해당하는 범죄로 최대 1년간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형법 NY Penal Law § 155.25 에 따르면 “A person is guilty of petit larceny when he steals property.” 라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냥 유죄 임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으로 찍힌 모습을 통해 체포하러 올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경찰은 사전에 확보된 모든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파악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언제든지 체포하러 갈 수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 경찰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며 체포명령은 이미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Shoplifting 소멸시효가 몇년인가요 ?
일반적으로 $1,000불 미만의 Shoplifting 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3년간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 소멸됩니다.
만약에 절도상품이 $1,000 불이 넘는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며, 중범죄의 경우 5년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Felony theft 로 기소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뉴욕 형법 N.Y. Penal Law § 155.42 에 따르면 서비스 단가 나 절도한 상품의 단가가 100만불이 넘는 경우 Grand larceny in the first degree 로 기소가 되고, 이는 곧 클래스 B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클래스 B 중범죄에 대한 형벌은 뉴욕의 경우 최대 25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만불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Grand Larceny 가 무엇인가요?
뉴욕주 형법 New York Penal Law 155.25 에 따르면 절도 물품이 $1,000불 이상인 경우 Grand Larceny 로 중 하게 기소가 되며 이를 Grand Larceny 라고 합니다.
절도한 상품이 $1,000 불 미만인 경우 이를 Petit Larceny 로 취급합니다.
Shoplifting 으로 소송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점이나 백화점으로 부터 Shoplifting 으로 인한 소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손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hoplifting 으로 몇년간 감옥에 갈수 있나요
Shoplifting 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경범죄로 기소가 되는지, 중범죄로 기소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 일반적으로 쵀대1년까지, 그리고 $500불이 넘지 않는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bation (집행유예 기간) 에 또 한번 더 일을 저질렀다면 더 심각해 질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DWI (DUI) 로 체포되었는데 제 이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음주운전은 도덕적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이나 이민, 시민권 취득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은 도덕적 결함으로 인정되는 범죄중에 하나로 취급받습니다.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형사합의로 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위협(Assault) 또는 폭행(Battery) 를 했고 형사절차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고 재판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의경우에는 형사피해자가 형사고발을 취하 하거나 또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통용되지만,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여 진행을 시키면 형사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체포 당일날 형사법원에 구속되어 있는 가족을 빼내고 싶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체포 당일날 가급적 형사법원에 구금되어 있는 가족을 나오게 하여 집에서 쉬게 하고 싶은건 가족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48시간 정도 구금된 상태로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금요일 오후에 체포가 된 경우 주말까지 포함하여 3일을 머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하여 노력을 하면 당일 가능한 부분입니다. 평일인 경우 당일 담당 형사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당일 가능여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나요?
당연히 보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2-3개월안에 나오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금액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결국 보석금은 찾게 됩니다.
오래전에 형사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과거에 절도 등 으로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아마도 Warranty 가 나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상 100%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사무실은 어떤 사건인지를 상담하고, 이민 신분문제와 기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 조심스럽게 절차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