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형사법 변호사 뉴욕 형사법 변호사의 형사법 블로그
형사법 자주묻는 질문 정리 / 본 뉴욕 형사법 변호사 블로그는 로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주로 정보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뉴욕에서는 업무를 해 드리고 있으므로 형사법,형사방어 업무가 필요한 경우 블로그 입니다. 뉴욕 주 형사사건 및 형사방어 관련 변호사 상담은 T. 212-652-002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뉴욕 업무만 진행해 드리며,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문제없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입니다. 형사법원에 가게 되었는데 혹시 추방의 위험도 있는지요
단순히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형사법상 재판의 결과를 보지 않고서 추방재판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민신분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민법상 추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형사사건을 다룰 때 는 이민신분과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한 후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사법원에서 만나는 장소와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좋은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쌍방폭행 이후 협의된 후 한명의 변호사만 선임해도 될까요
쌍방폭행으로 서로 경찰 리포트를 하여 함께 기소가 되었지만, 이후에 서로 합의를 하고 화해를 했는데 법원절차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고 원만히 해결을 하길 원할 경우 양쪽 모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판사나 검사에게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툼을 지속할 의미가 전혀 없는 경우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건해결을 마무리 짓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배상금의 차이라던지 Conflict 가 존재할 경우에는 각자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녀가 형사법원에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풀려나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형사법원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 긴급번호 T. 212-652-0020 으로 전화 또는 문자(Text) 를 주시면 당일날 바로 풀려날 수 있도록 Arraignment 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먼저 필요한 정보는 자녀의 영문이름과 생년월일 입니다. 처음부터 영문이름과 생년월일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조회 후 바로 법원으로 나가드립니다.
Arraignment 란 영미법상의 형사소송 절차의 하나로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읽어주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물어 피고인이 유죄임을 시인(Admit) 하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무죄임을 주장하면 비로소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장 첫번째 절차로 주로 체포, 구금, 또는 보석금(Bail) 이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자녀가 맨해튼 Macy 백화점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맨해튼 Macy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체포되는 사례는 많은 편 입니다. 체포 된 후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하라는 티켓을 받을 것입니다.
물건을 많이 훔치거나 비싼 물건일 경우에는 1-2일 구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출석통지날짜에 심리가 개시 됩니다.
감옥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음성메세지로만 들어옵니다.
감옥안에서 친구분의 전화가 계속 음성으로만 들어온다면 지금 쓰고 계신 분의 통신사와 어떤 형태의 전화를 쓰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옥에서는 기본적으로 구글보이스 번호 또는 Voip 번호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두셨거나 Voip 번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음성사서함으로는 연결을 시켜줍니다. (2019년 9월경 테스트 완료)
감옥안에서 쉽게 전화를 걸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외부전화는 철저히 통제가 된 형태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에 전화를 할 경우 기본료부터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감옥에서 전화를 걸기 위해 필요한 수신자 신용카드와 전화를 받을 사람들의 이름등을 등록해 두고 수신자전화부담 으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면 전화를 걸고 연락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두고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막상 감옥에 투옥되어 전화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방식 또한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이름과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연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전 건강이 악화되어 있거나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병원서류를 준비 하셔서 제출하면 검사가 연기하는데 협조를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도 역시 재판연기가 가능하므로 담당변호사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안에 있던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지요
지갑은 남의 물건으로 남의 물건이 비록 길에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워서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절도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추후에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남의 물건을 훔친것이 아니라도 이를 사용한 경우 Conversion 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법에 들어가고 이는 민사와 형사의 중간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치료비도 없을 정도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옥에 갈수도 있는지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나 방법, 범죄 모의, 범죄예비 등의 단계를 거쳤다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와 전혀 상관없이 구속기소 될 수 있으며 형 을 살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의 모의는 사실상 공모죄로 처벌되고 공모죄는 사실상 결과를 만들어낸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범죄 공모이후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면 공모죄와 결과죄로 이중처벌 되어 형량이 올라갑니다.
형사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도 있나요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결합한 용어 입니다. 형사적 사건에 기반한 민사배상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기하여 피해액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판사가 형사절차가 마무리 된 후 선고까지 마무리 될 때 민사상 피해금액에 대해서 묻고 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통역사가 필요없는 경우 일의 진행이 빠를 수 있는가요?
예, 일반적으로 통역사가 필요없는 경우 법원에서 통역사를 기다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서는 퀸즈, 롱아일랜드, 맨해튼 모두 통역사를 미리 불러놓는 행정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해 진 상태입니다.
변호사 선임 후 퀸즈 형사법원의 경우 어디서 만나뵈면 될까요?
퀸즈 형사법원의 경우 오전에 줄을 서서 들어오신 후, 들어오시지 마자 바로 오른쪽 끝으로 걸어오시면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9: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내선번호는 선임 후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법원 출석시간에 반드시 도착해서 있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8:30 분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선임도 끝났고 법원주소도 확인했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어사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한국어가 더 편할 경우에는 통역사를 부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에 따라 오전 9:30 분에 오시라고 말을 합니다.
법원 히어링을 앞두고 있습니다.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최초 법원출석은 가장 중요한 단계로 법원입장에서는 재판진행을 위해 반드시 피고인의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출석날짜에는 반드시 법원에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경범죄 또는 그 미만으로 기소된 경우 검사나 판사를 전혀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 입장만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본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911에 신고 후 전화내역이나 음성내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해당 내역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 하셔야 합니다.
뉴욕의 경우 위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a860-openrecords.nyc.gov/
저를 폭행을 이유로 경찰리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체포가 될 수 있는지요
경찰에 단지 리포트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체포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판사로 부터 발부받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일 이므로 확인은 어렵지만,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게 법원에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났습니다. 제가 체포가 된건가요?
보통 경찰이 영장을 갖고 “당신은 체포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경찰관이 사람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들 때, 체포가 일어난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길에서 붙잡아두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기록 (booking, 사진 촬영이나 지문채취)을 하기 위해 용의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갔다면 체포가 된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문서로 나중에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경찰이 풀어줬다면 해당 사건 관련하여 체포가 된 것과 같습니다.
보석금을 건 이후, 사정이 생겨서 법원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석금을 지불한 후, 약속대로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보석금을 보관하고 피고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보석금을 지불할 Cash 가 없습니다. 회사 채권이나 물건으로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예, 보석금을 반드시 Cash (현금) 으로만 받는건 아닙니다.
보석금은 다음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석금 전액의 현금이나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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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전액 가치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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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보석금 전액 지불을 보장하는 채권
*
보석금을 내면 바로 풀려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석금이 책정되면 이를 지불하면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감금상태가 길어지면 신체속박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으로 재판전 부터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석금이 책정되면 이를 공탁하고 일단 신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영주권 신청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음주운전은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주권 자격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추방사유에 해당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DUI, DWI 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절도로 인해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도는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도덕적 결함이 인정되는 범죄” 항목에 들어갑니다.
Moral turpitude is a legal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and prior to 1976, Canada, that refers to “an act or behavior that gravely violates the sentiment or accepted standard of the community”. This term appears in U.S. immigration law beginning in the 19th century.
따라서 이민법상 도덕적 결함의 문제는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이민법상 도덕적 결함에 관한 내용 PDF 첨부
만약 나를 위해 증언해줄 증인이 없더라도, 재판에서 이길 수 있나요
예. 피고는 가끔 자신을 위해 증언해줄 증인 없이 재판을 하곤 합니다. 본인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것 만은 아닙니다.
형사법 피고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100% 유죄로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검사의 주장에 있어서 결점을 찾기 위해 검사측 증인 반대심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고 변호사는 검사측 증인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감행 할 것입니다.
범죄로 기소된 경우(charged),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가요
예. 미국 헌법은 최대 형량이 6개월 이상의 금고형인 경우,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배심원 재판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예상 가능한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경범죄나 중범죄에 상관없이 배심원 재판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확정 전 까지는 무죄로 취급받는다는데 무죄추정이란 무엇인가요
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들은 법정에서 판결로 유죄를 받든지 자신이 유죄라고 답변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추정에 의해, 검사가 배심원에게 피고의 유죄를 설득해야 될 뿐 아니라 피고도 자신을 변호해서 어떤 것도 말하거나 행동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검사가 배심원에 피고가 유죄라는 것을 설득할 수 없다면, 피고는 자유롭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했는데 사건이 법원이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법원의 결과와 똑같이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법원의 별도 형사사건 분과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가정법원내 판결이 형사법원에서의 판결보다 더 효력이 약하거나 더 가볍게 취급받는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정의 문제를 더욱 고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만 다르며, 실질적으로 효력은 똑같습니다.
기소중지시 무조건 한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한국내에서 기소중지시 일반적으로 담당 수사관이 무조건 한국에 들어오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한국에 가서 조사받는것이 맞지만, 체류신분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수 없고, 이후에 영주권 신청에 대한 기회가 있어도 여권갱신을 거절받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기소중지 중입니다. 기소중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기소중지 상태라 함 은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검사가 기소를 한 후(charged) , 현재 어디에 사는지 신원(Identity) 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잠시 중지를 시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기소는 되었는데 기소 자체를 중지하여 Statute of Limitation (소멸시효) 를 연장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고, 여권 또한 연장(갱신) 이 어렵게 됩니다.
불법체류중인데 법원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을 하다가 체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중 형사재판이나 또른 일반적인 민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입하기 위해 대기중 이민국으로 부터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판날자에 변호사가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혼자 출석할 수 있다면 재판이나 Hearing 에 나오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분이 Overstay 인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서 Shoplifting 문제로 체포가 되어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도한 물건의 가격이나 과거 범죄기록, 체포기록등이 있는 경우 영주권이나 이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운이 나쁘면 바로 이민국 직원이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추방재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직장내 에서 성희롱 문제와 퇴사문제,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다룰 수 있나요
직장에서 성희롱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를 형사사건으로 하여 경찰리포트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시면
이는 노동법으로 또한 다룰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법상 피해보상을 이유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사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떄문에 별도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경찰이 진행을 해 주지만 피해보상과 협상관련해서는 변호사가 별도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노동법 관련 정보는 아래 노동법 변호사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orkingny.com
DUI 벌점이 몇점이 되어야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DMV 는 위험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 DMV 는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 18개월(1년반) 동안 11포인트가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DWI 로 세번째 걸렸습니다. 벌금과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년간 DWI 문제로 3회 이상 경찰에 걸린 경우 운전면허가 영원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D 중범죄( Class D Felony) 로 기소가 되어 2천불 이상, 만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는 얼마나 오래동안 정지가 되나요
뉴욕에서 음주운전(DUI) 를 하다가 체포된 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데 최소 3년부터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해당 음주운전 기록은 오래동안 남게 되는데 음주운전 DUI 의 경우 10년을 예상하셔야 하고 DWI 의 경우에는 15년 예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걸린 후, 예상되는 벌금은 처음 적발된 경우 $500 불에서 $1,000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벌금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생활 최대 1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금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중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면 벌금과 형량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WI 나 DUI 로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다른 주 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경우 DWI 나 DUI 로 감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문제로 형사기소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범죄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두번 이상 반복을 했을 경우 중범죄(Felony) 로 다루어 집니다. Felony 는 징역이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DUI / DWI 기록은 얼마나 오래동안 보존되나요 ?
차량교통국 DMV (the NY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에 따르면 뉴욕에서 DWAI 기록은 뉴욕 운전면허기록에 10년간 남고, DWI 기록은 15년간 남습니다.
DWAI 란 교통범규위반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DWI 로 기소되었고 변호사와 검사와의 Plea Bargain 을 통해 형량이 낮아진 경우 DWAI 로 경감됩니다.
DUI 와 DWI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 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DUI 과 DWI 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WI 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of alcohol with a blood alcohol content (BAC) over the legal limit 으로 표현하는데 법적 한도치를 넘어선 용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DWI 가 됩니다.
DUI 의 경우 술 이외에도 마약이나 약물등 모든것을 포함하여 법적 한도치를 넘어선 만큼의 용량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경우 입니다.
뉴욕에서 DUI 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blood-alcohol content) 가 0.08 과 0.18 퍼센트 사이로 측정이 되며 바로 DUI 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범죄와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500 불에서 $1,000불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DUI 또는 DWI 는 중범죄에 들어가나요 ?
뉴욕에서 DUI / DWI 는 형사법에서도 경범죄 또는 중범죄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처음 DUI / DWI 에 기소가 된 것이라면 경범죄로 시작할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 이런일을 저지른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중범죄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