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Penal Law § 125.27: Murder in the first degree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Common Law 에서 1급살인, 2급살인등 등급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사망과 관련하여 Common Law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뉴욕에서의 경우 타인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살해가 일어난 경우 Homicide Charge 로 기소가 될 수...
Author: royce.shin@gmail.com
범죄, 체포 기록제거 Expunge or Seal Your Eligible Offense In New York ($1,200)
I. 개요 :뉴욕 주 에서 발생한 범죄기록, 주소정보등을 Expunge 하거나 Sealing 업무를 진행 해 드립니다. 2017년 개정된 New Record Sealing Law § 160.59 of New York’s Criminal Procedure Law 에 따라서 중범죄의 경우 하나,...
Check(수표) 부도에 따른 형사고발
수표발행과 부도 Check 을 발행해서 주면서 잔고를 바로 채우지 못하여 부도가 난 경우 사기, 부도수표, 타인의 아이디나 명의를 도용, 그리고 위조문제는 심각한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감행하는...
New York Embezzlement Law
New York Embezzlement Law 뉴욕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횡령죄/절도죄통합 뉴욕에서 횡령죄는 일종의 절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횡령은 절도와 같습니다. 주로 횡령하는 것은 직 간접적으로 돈을 횡령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회사의 자금 또는 회사 대표의...
Sexual Assault & Other Sex Crimes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성범죄 관련 기소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평생 전자적 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등록을...
뉴욕 폭행위협(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Desk Appearance Ticket) 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뉴욕 형사법) 변호사 칼럼 Assault 는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소가 되는 항목입니다. 폭행...
뉴욕 음주운전 DUI / DWI 변호사 칼럼
뉴욕 음주운전 DUI / DWI 정의 DUI 란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의 약자로 음주운전을 의미 합니다. 이 문제로 체포가 되면 형사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DWI 란 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by alcohol or drugs...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뉴욕에서의 마약 소지와 관련된 법령은 일반적으로 220.03 케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 마약소지죄는 마리화나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DAT 대상 입니다. 마약 소지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이를 어떻게 다루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경범죄가 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생길 수...
Driving Desk Appearance Ticket (무면허 운전자 티켓)
무면허 운전 또는 정지된 운전면허로 운전할 때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 Driving DAT 용지를 받습니다. 정지된 운전면허는 사실상 무면허와 같습니다. 하지만 생계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 일상생활인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