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royce.shin@gmail.com

NY Penal Law § 125.27: Murder in the first degree 0

NY Penal Law § 125.27: Murder in the first degree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Common Law 에서 1급살인, 2급살인등 등급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사망과 관련하여 Common Law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뉴욕에서의 경우 타인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살해가 일어난 경우 Homicide Charge 로 기소가 될 수...

Check(수표) 부도에 따른 형사고발

Check(수표) 부도에 따른 형사고발

수표발행과 부도 Check 을 발행해서 주면서 잔고를 바로 채우지 못하여 부도가 난 경우 사기, 부도수표, 타인의 아이디나 명의를 도용, 그리고 위조문제는 심각한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감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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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Embezzlement Law

New York Embezzlement Law 뉴욕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횡령죄/절도죄통합 뉴욕에서 횡령죄는 일종의 절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횡령은 절도와 같습니다.   주로 횡령하는 것은 직 간접적으로 돈을 횡령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회사의 자금 또는 회사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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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Assault & Other Sex Crimes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성범죄 관련 기소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평생 전자적 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등록을...

뉴욕 가정폭력법 0

뉴욕 가정폭력법

가정폭력이나 폭행위협과 관련해서 뉴욕은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양 법원에서 모두 관할권이 있음) 특히 폭행위협이나 성적학대, 스토킹, 위협, 그리고 목 주위를 조르는 행위(Strangulation) 등 모든 것들은 형사법상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