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이론] 백화점 절도 관련하여
주로 각 주별로 형법에서 구성하는 각 죄목 또는 죄책은 특정한 구성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구성요건이라는것은 해당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절도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은 꼭 사람일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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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의 성격과 이중처벌
공모죄 (Conspiracy) 는 Common law 에 따르면, 둘 이상의 “합의”가 있으면 그대로 공모죄가 성립된다. 이후에 실제 범죄를 진행하지 않거나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합의하는 그 순간 바로 공모죄가 된다. 이렇게 합의 하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공모죄는...
NY Penal Law § 125.27: Murder in the first degree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Common Law 에서 1급살인, 2급살인등 등급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사망과 관련하여 Common Law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뉴욕에서의 경우 타인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살해가 일어난 경우 Homicide Charge 로 기소가 될 수...
범죄, 체포 기록제거 Expunge or Seal Your Eligible Offense In New York ($1,200)
I. 개요 :뉴욕 주 에서 발생한 범죄기록, 주소정보등을 Expunge 하거나 Sealing 업무를 진행 해 드립니다. 2017년 개정된 New Record Sealing Law § 160.59 of New York’s Criminal Procedure Law 에 따라서 중범죄의 경우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