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죄의 성격과 이중처벌
공모죄 (Conspiracy) 는 Common law 에 따르면, 둘 이상의 “합의”가 있으면 그대로 공모죄가 성립된다. 이후에 실제 범죄를 진행하지 않거나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합의하는 그 순간 바로 공모죄가 된다. 이렇게 합의 하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공모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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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티켓 (DAT) 관련정보
뉴욕 형사법 변호사 업무 중 마리화나 DAT (티켓) 에 관한 조언 Marijuana Desk Appearance Ticket (DAT) Information in New York City 뉴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 문제로...